무서운 인구절벽

인구절벽 문제가 우리 코 앞에 들이닥쳤습니다.

인구절벽이란 어린이와 노인을 제외한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걸 말합니다. 출생인구를 보면 1971년 102만을 정점으로 하여 계속 감소하다다 2017년에는 드디어 40만 명 아래로 떨어져 사상 최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점점 줄어 올해부터 드디어 인구절벽이라는 엄청난 사회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산가능인구만 놓고 비교했을 때 2016년 3700만 명을 정점으로 2050년이 되면 2500만 명으로 1000만 명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 인력이 부족하여 생산이 위축되고 따라서ㅗ 소비도 위축되는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됩니다.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인구가 10% 증가하면 경제활동인 주체인 노동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은 경제 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이 고령층을 먹여 살려야 하는 문제로 이어져 인구절벽은 이처럼 무서운 재앙을 초래합니다.

직장과 결혼, 가정과 육아가 양립할 수 있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81조원을 투자했지만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젊은 세대는 취업 절벽이라는 문제로 결혼과 출산, 양육은 큰 부담이 되어 결혼 연령이 늦어지거나 결혼을 안 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취업 연령을 낮추어 고졸자를 먼저 채용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결혼을 빨리 해 많은 자녀를 낳도록 대폭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날로 높아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결혼하는 부부에게는 장기 임대 아파트를 지어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근로자의 근무조건과 근로 환경이 개선되어 재택 근무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인구 절벽을 먼저 경험한 나라들은 적극적인 외국인 유입 정책,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 노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 확대, 자녀 돌봄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정책으로 인구절벽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이 가져올 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사진 출처: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