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아스트라제네카의 싸움 결과는?

유럽연합(EU)은 지난달 5월 26일(현지시간)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늑장 공급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U 변호인들은 이날 브뤼셀 법원에서 열린 관련 재판에 출정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EU 27개 회원국과 맺은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공급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액의 벌금을 물려야 한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EU와 계약하면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 사이에 합쳐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3억 회분을 공급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확약했었습니다.

하지만 3월 들어 아스트라제네카는 공급을 약속한 3억 회분 가운데 3분의 1 정도 납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하자 EU는 4월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공급 계약을 준수하지 않아 신뢰할 수 있는 공급계획을 책정하지 못하겠다며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EU의 법적 조치가 충격적이라며 생산능력 초기의 전망을 기반으로 한 백신 공급 목표를 책정했으며 백신을 원가로 제공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과징금 부과는 부당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EU는 6월 말까지 앵글로-스웨덴의 마약 제조사인 아스트라 제네카에게 120m 용량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공급하도록 강요하는 법적 싸움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당초 3억 회분을 같은 날짜까지 공급하겠다고 약속해 온 아스크라제네카사가 중요 백신 출하를 연기한 것에 대하여 EU의 판사에 의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EU 판사는 아스트라 제네카에게 여름 동안 EU에 선량을 공급하거나 무거운 벌금을 물도록 기한을 정했는데 만약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주문서에는 배달되지 않은 선량당 €10 (£8.5; $12)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의 명령을 환영한 아스트라제네카사는 이미 70m 이상의 선량을 EU에 공급했으며 6월 말까지 80.2m 선량을 "실질적으로 초과(substantially exceed)"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U 판사는 아스트라제네카사는 당초 6월 목표치인 300m 선량은 지난해 여름 협상에서 합의됐으나 생산 문제와 수출 제한으로 1/3로 축소했는데 이런 전례 없는 상황에서 겪은 어려움이 백신 납품 지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하여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유럽에서의 대유행과 싸우기 위해 유럽 위원회와 다시 협력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한 가운데 우르술라 폰 데르 레옌 유럽위원회 위원장도 이 명령을 환영했지만 아스트라 제네카가 "계약에서 한 약속에 따라 살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가 유럽연합(EU)과의 사전매수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한 법원의 추가 판결이 9월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