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당선자에 거는 기대

민주주의체제가 국민들에게 자유를 허용하지만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이전에 추진되던 정책을 모두 뒤바꾸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이전 정권이 추진한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며 정책을 변경하게 되면 행정 낭비는 물론이고 혈세까지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 나라의 수장은 당의 지지 세력을 얻고 당선되면 당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미 벌려놓은 일을 다 치워버리는 정책은 가급적 없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오바마 캐어를 포기하고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 많은 민주당이 추진하던 정책을 많이 뒤바꾸어 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4년간의 임기를 끝으로 재선에 실패하여 자유인으로 돌아가지만 부정선거라며 지지자들을 동원하여 백악관을 쳐들어오도록 만든 것으로 인하여 결국 탄핵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던 트위토와 페이스북도 다 정지당하는 수모를 겪은 트럼프 대통령은 앞날이 괴로울 것입니다.

 

이에 미국 공화당에서는 트럼프와 결별하기 위하여 제발 탄핵당하였으면 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제는 다시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로 넘어왔는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과 결별하는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파리 기후 협정에 재가입하는 내용의 법령을 발표할 것이고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헤어진 가족들의 재결합과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명령과 마스크 착용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또한 주요 새 이민법안을 의회에 보낼 것이며,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국가 경제를 회복하도록 돕기 위한 1.9 톤의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론 클레인 차기 백악관 비서실장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심각한 피해를 되돌리기 위한 조치뿐만 아니라 미국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앞에는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정치적 분열을 치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지만 취임을 전후하여 혹시 있을지 모를 폭동에 대비하여 미국 50개 주 전체가 취임식을 앞두고 워싱턴 DC를 경비하기 위해 수천 명의 주방위군 병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물론 세방 세계 지도자들에게도 임기 내내 가장 파괴적인 행동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부으면서 많은 유럽 기관들과 외교관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등을 돌리고 있는데 바이든 당선자는 어떻게 관계 개선을 할지도 과제입니다.

 

한 고위 유럽 외교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을 적으로 보았다"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결국 유럽 친구를 읽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트럼프의 외형적 침략은 무역, 국방, 심지어 감정적으로 공유된 사상과 문화적 유대관계 등 유럽 생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쳤는데 바이든 당선자는 지난 4년간의 공백을 메꾸고 세계 지도자로서 추앙을 받으려면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유럽에 끔찍한 악취를 남긴 것에 대해 4년 안에 바이든이 어떻게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들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바이든 당선자가 김정은과 북핵 문제를 확실히 매듭지어 전쟁이 없는 한반도 구축에 큰 일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 기사 내용 및 사진 출처: c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