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 암울한 한국

OECD 국가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한국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지난해 한국의 출산율은 0.98로써 OECD 회원국가 중 최초로 합계 출산율 1이 안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출산 국가인 대만 1.06명, 홍콩 1.07명, 싱가포르 1.14명, 일본 1.42명 보다도 더 낮았습니다.

 

7~80년대는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며 세번째 자녀가 태어나면 보험 혜택도 주지 않으며 출산을 억제하였습니다.

 

당시는 해방이후 가장 성공한 정책이 가족계획이라고 대대적으로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가족계획 정책이야말로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재평가 되고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늘고 결혼을 하는 연령이 늦어지고 결혼을 해도 아이 하나만 낳다보니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부가 10조원 넘는 출산장려 정책을 써 보지만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한 때 1년에 출산되는 아이가 100만 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40만 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농어촌에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일터에는 이미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나라 빚은 갈수록 느는데 태어나는 아이는 줄고 있으니 앞으로 태어나면서 엄청난 빚더미에 앉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를 보면 현 정권이 역대 정권보다 몇 배 더 늘었습니다.

 

김대중 정권(1998~2003년) 때 85.4조원, 노무현 정권(2003~2008년) 165.8조원, 이명박 정권(2008~2013년) 180.8조원, 박근혜 정권(2013~2017년) 190.4조원으로 조금씩 늘었지만 문재인 정권(2017~2022)에서는 벌써 410조원이 넘었습니다.

 

역대 정권보다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가 40만 명이라고 계산해도 한 명당 10억원 이상의 빚을 지는 셈입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해가 갈수록 늘어 2010년 29.7%였던 것이 2011년 30.3%, 2012년 30.8%, 2016년 36.0% 등으로 계속 늘고 올해는 벌써 43.9%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침체로 소비 장려를 위하여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다 나랏빚이 과도하게 늘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기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