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일본 언론의 반응

일본 언론은 오늘(15일) 광복절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징용공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일본 야후에 실린 보도 내용입니다.



文大統領「個人の幸福追求権を保障する国を」…元徴用工問題「個人の損害賠償請求権を“韓国政府”が後ろ盾する」
문 대통령 「개인의 행복추구권 보장하는 나라를」…전직 징용공 문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한국 정부"가 뒷받침하겠다.


韓国の文在寅大統領は、今日（15日）第75周年“光復節（植民地支配からの解放の日を迎え「個人が国のために存在するのではなく、国が個人の人間らしい生活を保障するために存在する」という“新たな光復論”を提示した。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5일) 제75주년 광복절(식민지 지배에서 해방한 날)을 맞아「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새로운 광복론'을 제시했다.


文大統領はこの日、ソウルの東大門 デザインプラザ（DDP）で開催された第75周年“光復節”慶祝式で「個人の光復」という観点で南北協力と対日関係、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集中豪雨などの問題に関する解決法を模索した。
문 대통령은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개인의 광복」이라는 관점에서 남북협력과 대일 관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중호우 등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青瓦台によると、文大統領は日本帝国主義から国家主権を取り戻してから75年が過ぎた現在の時点で、国民個々人も“光復”を享受し、権利を取り戻したのかについて悩んでいたと伝えた。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일본제국주의에서 국가주권을 되찾은 지 7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국민 개개인도 '광복'을 누리고 권리를 되찾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文大統領はこの日「世の中を変える力は、いつも国民にあるという事実を、ロウソクを持って再び歴史に刻み込んだ」として、現政府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大韓民国の主権は国民にあり、全ての権力は国民から出てくる”という憲法第1条から探したとした。
문 대통령은 이날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촛불을 들고 다시 역사에 각인시켰다」며 현 정부의 정체성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에서 찾았다고 말했다.


また「全ての国民が人間としての尊厳と価値をもって幸福を追求する権利を持つという、憲法第10条の時代だ」として、憲法10条を政府の目標として提示した。憲法10条には“国家は個人がもつ不可侵の基本的人権を確認し、これを保障する義務をもつ”という内容も含まれている。
또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는 헌법 제10조 시대다」라며 헌법 10조를 정부의 목표로 제시했다.헌법 10조에는 '국가는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文大統領はこのような観点で、元徴用工への損害賠償問題に関して「個人の損害賠償請求権を“韓国政府”が後ろ盾する」という意志をみせた。
日韓両国間の歴史・政治的問題ではない、個人の幸福追求権を保障するという側面から接近したということである。
문 대통령은 이런 관점에서 강제징용공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해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한국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일 양국간의 역사 정치적 문제가 아닌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것이다.


韓国最高裁は2018年10月の判決で、日本製鉄に対して元徴用工4人にそれぞれ1億ウォンの賠償を命じている。
これは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は有効であるが、個人の“不法行為への賠償請求権”は消滅していないという判断からであった。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판결에서 일본제철에 대해 전 징용공 4명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은 유효하지만 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였다.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