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5월 31일 경기도 김포시에서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권, 지폐 등을 대형 풍선을 담아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이에 북한은 김여정이 4일 대남 비난 담화를 통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8일에도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한 해안가에서 진입로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측에 보내는 행사를 개최하려다가 주민 반발로 실패했는데 그 다음날 북한은 9일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비롯한 모든 연락채널을 모두 끊었습니다.
북한이 발끈 하자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들 단체에 대한 법인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조항이 과연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제13조(반출ㆍ반입의 승인) 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ㆍ반입의 목적 등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할 때에는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받은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4조에 따라 공고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7.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제14조(반출ㆍ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반출이나 반입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 또는 금지 물품등의 구분 2. 반출이나 반입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에 관한 제한 내용 및 승인 절차[전문개정 2009. 1. 30.]
제15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역당사자에게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물품등의 가격ㆍ수량ㆍ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ㆍ발효된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제 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반출 또는 반입 시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교역당사자에게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 1. 30.]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 ①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2. 협력사업으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 간에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을 하려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ㆍ기술ㆍ경험 등을 갖추고 있을 것 5.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을 것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승인을 하려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는 경우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범위 등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협력사업 정지기간 중에 협력사업을 한 경우 6.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8.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9.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10. 협력사업의 시행 중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11.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⑤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 협력사업 정지, 승인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7조의2(협력사업의 신고) ①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와 제5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신고한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범위 등 조건을 붙이거나 유효기간을 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1. 30.]
제13조의 ⑤의 6항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와 7항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의 위반으로 볼 수 있겠는데 과연 삐라가 물품 반출로 볼 수 있는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17조에서 삐라 살포가 협력사업으로 볼 수 있는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삐라가 협력사업이라면 ①항의 2 '협력사업으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 간에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을 것'과, 5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을 것' 위반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17조 ②항에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승인을 하려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와 ③항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는 경우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범위 등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항의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와 ④의 '10항 협력사업의 시행 중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적용할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북한에 보낸 삐라는 협력사업이 아닌데 이를 협력사업으로 보아 남한과 북한 간에 분쟁을 일으킬 사유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을 것 위반으로 확대 해석하여 이들 단체를 법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한편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북한이탈주민단체 등 참석자들이 6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북전단 및 북한인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5년간 통일부가 언제 승인을 받으라고 한 적이 있었느냐”며 “이제껏 가만히 있다가 김여정 한 마디에 문제 삼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25전쟁 70주년인 오는 25일에도 대북 전단 100만장을 날려 보내겠다고 언론을 통해 예고했는데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