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예정

중국은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를 열고 있는데 이번에 시위와 분리, 전복 등을 금지하는 소위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중국이 홍콩 의회 대신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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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쑤이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은 어제(21일) 밤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전인대 회의에서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보안법률 제정에 관한 의안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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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변인은 ""국가 안보가 한 나라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기반이다.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은 우리 홍콩 동포들을 포함한 모든 중국인들의 근본적인 이익에 도움이 된다." "홍콩은 중국의 뗄 수 없는 부분이며 새로운 상황과 필요에 비추어 볼 때 전인대 대표들은 헌법이 부여한 의무에 따라 홍콩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법률을 제정하려고 한다",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은 홍콩 동포를 포함한 전 인민의 근본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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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홍콩의 국가보안법 제정을 서두르는 이유는 '일국이체제 원칙'에 따라 홍콩의 법률은 기본적으로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통해 제정되지만, 중국 의회인 전인대는 홍콩의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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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23조는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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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는 2003년에도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50만 명에 달하는 홍콩 시민이 국가보안법 반대 집회에 참석해 법안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홍콩 행정부는 제23조 통과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중국 본토와의 범죄인 인도법 제정을 둘러싸고 작년에 목격된 광범위한 불안의 유형을 우려하여 이 법안은 의제로 상정된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부분적으로 중단되기 전에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점점 더 폭력적이고 파괴적이 되어온 이러한 대규모 시위는 베이징의 도시 통제에 대한 주요한 도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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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국 정부는 홍콩의 입법회가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중국 전인대가 그 책임을 대신 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홍콩 이번 조치로 중국 정부는 홍콩에서 반정부 시위를 단속할 수 있게 되고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한 소강상태 이후 시위가 재개되기 시작하듯이 홍콩의 자치권이 침식되고 있다는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관한 결의안 초안은 전인대 개막일인 오늘(22일) 오후 공식 제출되며 이번 회기 중 전체 대표들이 표결로 통과시키게 됩니다.

 

한편 모건 오르타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3일 홍콩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는 국가보안법 제정을 위한 어떤 노력도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기사 출처: 일부 기사는 cnn에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