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도 필요없다는 정부라니

 

조모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때문에 그랬나요?

 

청와대는 한국과 일본의 GSOMIA(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본이 무역관리상 우대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했다는 이유로 파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정은만 좋아할 것이 뻔합니다.

 

나쁜 여론을 잠재우려 국가의 안보와 바꾼다는 것은 분명히 지역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잘못된 대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안전보장 문맥에서 한국 정부에 의한 종료 결정과 지난번 우리나라의 수출관리 재검토를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하는 이유가 안보상 민감한 군사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 안보에 모두 도움이 되는 협약으로, 우리 군은 북한의 잠수함과 미사일 동향을 추적·탐지할 때 일본의 인공위성 정보와 해상초계기 정보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잠재우려 이를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안보상 중요한 문제를 경제 보복 맞대응 카드로 쓴 것은 자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청와대가 이런 무리수를 둔 것은 오로지 조모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정국을 전환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이처럼 한일 관계는 일본의 수출규제 정책에 맞서 지극히 부정적·비합리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외교 당국으로선 제대로 관리해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데 역행하고 있으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