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별이 사건이 해외에서는 범죄가 되는데

 

 

꽃다운 나이에 짓밟힌 은별이 사건 가해자가 무죄로 판명되면서 우리나라 아이들의 성적 결정 나이가 너무 낮은 것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성적 동의 연령이 멕시코가 12세로 가잠 낮고 그다음이 우리나라인데 이제는 연령을 더 높여야 하지 않느냐 하는 목소리입니다.

 

성적 동의 연령을 국가별로 보면, 이탈리아가 14세, 프랑스와 그리스가 15세, 영국,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가 16세, 호주와 아일랜드가 17세, 미국은 주에 따라 16~18세, 터키가 18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13세입니다.

 

이렇다 보니 42세 남성이 15세 소녀와 동거하며 아이까지 임신시킨 사건에 피고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던 1심과 2심과는 달리 대법원이 "서로 사랑해서 성관계를 맺었다"며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10여편의 영화에 출연했던 단역배우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은별이와 사랑해 성관계를 맺었고 임신까지 했다고 주장했으나 은별이는 180여차례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7살 영상인 피고인이 어린 소녀를 사육하면서 몹쓸 짓을 핬는데 대한민국이라 무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사회의 낮은 아동인권 문제를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