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살아난 상산고

 

자사고 존폐 논란의 중심이었던 전주 상산고가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자사고를 계속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시도교육청과는 달리 10점 높은 커트라인을 적용해 자사고 취소 평가를 내린 전북교육청과는 댤리 교육부가 '위법하다'면서 '부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육부가 부동의를 내린 항목은 사회통합전형 기준을 제대로 평가했는지의 여부입니다.

 

상산고는 현행법상 사회통합전형 선발이 의무화돼 있지 않았음에도 전북교육청이 정량평가 항목으로 삼은 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상산고가 낸 사회통합전형 3% 모집 계획을 교육청이 승인해주고 10% 모집 기준을 충족했는지 따지고 평가한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았습니다.

 

0.39점이 모자라 재지정 취소 위기에 몰렸던 상산고는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으로 자사고를 계속 운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군산 중앙고와 안산 동산고는 교육부도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동의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자사고를 정리할 의지가 있다면 정부가 나서서 일괄 폐지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내년까지는 현행 방식대로 자사고 평가를 끝내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어 자사고 지정 문제에 대해 많은 혼란만 초래할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