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협정이 유명무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군사분계선에 있는 판문점에서 만나 비핵화를 위한 실무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준비 기간 하루만에 두 정상이 만나고, 쉽게 실무 회담 재개를 결정하고 버린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제3차 정상 회담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3차 정상 회담을 갖자고 조른 사람은 김정은이었습니다.

 

김정은은 6월 상순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고 트럼프에 대통령이 답장의 친서를 보내 옴으로써 회담 장소는 군사분계선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발을 들여놓음으로써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이 유명무실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김정은은 종전선언을 내놓았으니, 북미 관계의 정상화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북미간의 전쟁은 끝났다는 문서가 만들어진 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와 수교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하여 전시작전권을 포함한 제반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대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