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가 ‘절벽’이라고 할 정도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유·초·중·고와 대학 입학 연령을 합산한 인원은 2015년에 918만 명에서 2015년에는 892만 명으로 줄고 그후 계속 하강하여 올해는 805만 명에 그쳐 내년에는 800만 명대 유지도 어려워졌습니다.
본격적인 학령인구의 ‘절벽’이 도래하자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고 2025년이 되면 유치원 3000곳, 초등학교 1000곳이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여파는 대학에도 미쳐 정원 미달 사태를 겪는 지방대학들은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재앙’이었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육부에서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취학연령 조정 등 전반적인 학제개편, 교대-사범대 통합 등 교원 양성·수급 체계 개편 등을 고민하고 있지만 이런 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젊은 부부가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금전은 물론 아이늘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출산과 양육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아울러 외국인을 많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외국에서는 한화 10억~20억 윈만 있으면 영주권을 주고 있는데 우리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사람이 경쟁력입니다.
*사진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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