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판정패

 

외무부는 23일 도쿄에서 이날 열린 한일 외교부 국장급 회담에서 일본에 후쿠시마와 이바라키 현 등 8현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조치는 "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이라며 기존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조치 완화와 철폐를 요청했지만 우리나라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수산물에 대해서는 세계 무역 기구(WTO)분쟁 처리 절차에서 "1심"에 해당하는 분쟁 처리 소위원회가 지난해 동일본 대지진 후에 한국이 실시하고 있는 금수 조치를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상급위원회는 이달 패널의 판단을 파기했고 일본은 역전패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다가 오염되어 날 것을 먹는 것이 우리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건강을 걱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사진 출처: 일본 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