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원전'으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태양광 발전량은 원전에 비교하면 고작 6%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관련 사업 비리가 모두 42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태양광 비리어 유형으로는 가족을 연계한 비리, 금품을 수수한 비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비리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부가 적폐청산을 외쳐도 공무원들만 조일 수 있지 사회 전반의 비리를 뽑아 없애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는 관리 감독을 하는 시스템이 너무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비리의 온상에서 피해를 입으며 살아야 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법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돈이 있고 빽이 있는 사람만 배터지게 먹고 사는 사회가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저러나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으로 부디 전기료 인상 카드를 꺼내지나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출처ㅂ: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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