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해산이 가능할까요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 아래 국정현안과 관련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 해당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이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2일 게시된지 일주일 만에 80만명을 돌파했고 30일이 지나면 100만 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선거제 개편안 및 개혁입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 극한대치의 와중에서 민주당 당원과 지지층들이 대거 동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며 이미 통진당 정당해산을 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정당해산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어떻게 하든 청원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정당 해산이 가능할까요?

 

반면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정당해산 청원에 대한 맞불성격으로 이날 개설된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국민청원도 어제 현재 6만명을 돌파하여 청와대의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걱정없이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야 할 정치인들이 자기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있으니 배신감만 느껴지지 않는지요?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