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재배된 감귤 책임은?

 

해외로 무단 유출되는 과일에 대하여 일본이 드디어 손을 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딸기나 밀감 품종이 무단으로 한국에 유출되는 것에 대해 앞으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솔직히 제주도 밀감 품종 대부분은 일본에서 공식적 아니면 몰래 들여온 것들입니다.

 

지금 무단으로 재배되는 것은 2014년에 일본 품종으로 등록된 미하야(みは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탐스럽고 산도와 당도가 뛰어난 미하야는 일본 농업연구기구에서 16년의 연구 기간을 거친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신품종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함부로 유통되지 않는 미하야가 제주도의 농가에서 버젓이 재배되고 있는 것이 일본 취재반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또한 일본이 22년 걸려 개발된 아스미(あすみ)도 무단으로 제주도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재배되는 두 품종이 출하가 금지된 이유는 해외로 간 품종은 일본 국내에서 판매나 양도가 개시되어 6년이 지나야만 가능하도록 된 제재 조치 때문입니다.

 

미하야와 아스미는 그 기한에 달하는 2018년 1월까지는 품종을 개발한 일본의 농업연구기관이 한국에 대해 품종 등록을 신청하고 있다고 공표되었습니다.

 

이런 심사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임시보호권이 발동되어 두 감귤은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품종 등록이 인정되면 무산재배를 하는 농가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 외에 품종을 개발한 기관에 로열티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제주도에서는 이 두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가 200여 개가 되는데 묘목을 판 사람은 나는 모른다고 하고 있고 일본 정부의 관대한 처분만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대량으로 생산된 미하야와 아스미는 출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 일본 농가에서는 생산자로서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생산된 두 품종이 일본에 싸게 역수출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