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근절은 되나?

 

사립유치원만 문제가 있고 사립 초중고와 대학교는 문제가 없을까요?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비리, 교사 채용 비리, 학교법인 수익금 횡령 등 회계 비리를 완전히 근절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사 채용 과정에 돈을 수수하고 있다는 것은 추측만 난무합니다.

 

또한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연금 부담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 부담금 등 사학법인이 부담해야하는 돈이지만 사학에서 100% 다 내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재단에 따라서는 수익용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묘한 방법으로 은닉하고 법정부담금을 많이 내지 않아 혈세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대안은 고작 '사립학교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인데 사학에서 이를 지키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현신적인 사학비리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 것일까요?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