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가 터지면서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공립에서 쓰는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회계시스템을 도입해도 비리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첫째, 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근무도 안 시키면서 월급을 주어도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둘째, 고액 연봉을 받는 원장들의 표준 호봉제 도입이 쉽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단일 호봉제인데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제멋대로 월급을 책정해 가져가는데 저지할 법이 없습니다.
셋째, 시설 공사, 교구나 교재 구매시 업자와 짜서 부풀려 계약하고 나중에 돈을 돌려받아도 적발이 어렵습니다.
넷째, 식재료 구입시에도 업자와 짜고 부풀려 계산하고 환급받아도 급식 비리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예로 부산 지역 유치원 운영자 12명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급식업자들과 짜고 급식비를 부풀려 청구했습니다.
실제 급식비보다 학부모들에게 더많은 급식비로 청구해 급식업체에 입금했고, 운영자들이 실제로 들어간 급식비를 제외한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가격을 부풀려 청구한 뒤 차액을 돌려받아 챙기는 수법에 대해 검찰은 보통 횡령죄나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지만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에 쉽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회계시스템만으로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