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에 있어서는 세계 15위안에 드는 대국이지만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후진국입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준법 정신과 질서의식 수준이 많이 달라져야 하고 탈세를 일삼는 사람들이 사라져야 합니다.

 

남이야 어찌 되었든 나와 내 가족만 잘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는한 선진국은 요원해 보입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비록 가진 재산의 차이는 있어도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려면 적어도 내야 할 세금은 정당하게 내야 합니다.

 

법을 피해 가며 탈세를 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추적하여 많은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을 갖추면서 많은 임대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에 대해 임대 수입 금액을 추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은 확정일자 신고자료, 월세세액 공제 자료, 재산세 대장 등 각 정부부처에 흩어져 있던 주택임대차 정보를 연계한 시스템으로 임대주택 현황과 임대수입 등을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 가동으로 국세청은 추정한 임대 수입과 실제 신고된 수입의 차이가 큰 사람들에 대해 검증과정을 세무조사로 전환해 샅샅이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또한 법원으로부터 넘겨 받은 전세권과 임차권 등기자료를 수집하여 숨은 임대 수입에 대한 과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가동으로 무려 505만 채의 임대 주택을 새로 찾아내었는데 정확한 세무조사를 거쳐 탈루한 임대인들을 꼼짝없이 찾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가동으로 벌어들인 것만큼 세금을 내게 하여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