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실패한 정부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은 한마디로 낙제점입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대통령은 사무실 현황판에 일자리 현황을 게시하고 직접 챙겼지만 고용정책은 실패작입니다.

 

소득 상위와 하위 20% 간 격차가 더 벌어지고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도 5000명대로 내려가고 전국 57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에 폐업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 높은 임대료 문제로 더이상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에 정부는 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임대료 문제 완화, 부가세 면제 확대 등 여러가지 대책이 나올 전망이지만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땅값과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다 지금은 주춤한 상태이지만 청년들이 주택을 마련하고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는 것은 꿈같은 일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인 청년들에게 일자리도 찾기 힘들고 내집 마련도 힘든데 결혼과 출산을 바라는 것은 너무 이기적입니다.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