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책 없나요?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2057년이라 합니다.

 

이에 따라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의무가입 기간 연장, 연금수령 나이 상향 조정, 고령자 연금액 삭감 등 가입자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내놓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출산률이 매년 감소하여 생산력 인구 즉 노동력은 부족하고 고령화는 가속되어 연금 고갈 시기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에 대한 보편 복지가 일상화되는데 국민연금 적립방식에도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 받는 연령을 2033년 65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늘려 2048년까지 68세로 올리는 방안 및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을 60세 미만에서 2033년까지 65세 미만으로 올리는 방안을 내세워 국민들을 힘들게 할 것이 아니라 연긍공단이 자구 노력을 강화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국민연금 관련 청원이 벌떼같이 몰려드는데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휴일에 성명을 내놓은 것은 국민들의 반발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한 듯합니다.

 

좌우간 국민들의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나와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