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되는 30년 구형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대통령이 된 고마움은 모르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구형이라니 말이 되나요?

 

국정농단의 다른 주범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이상 이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랍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파면을 당함으로써 이미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하는데 정권이 바뀌면 역사적 해석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시위하는 국민들과 손잡아 비정상적으로 대통령이 되었으면 정치보복은 말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닌데 사형수보다도 무거운 중형을 내리다니 검찰은 다 정부의 시녀일 뿐이네요.

 

징역 30년을 구형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연세를 감안했을 때 무기징역이나 마찬가지이고 감옥에서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논리는 버리고 정권의 입맛에 따다 양형을 구형하는 비정상적인 국가 체제를 언제면 뜯어고칠 수 있나요?

 

이런 나라에 사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네요.

 

 

 

*사진 출처 :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