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석방에 대한 여야의 반응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석방하자 여야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ㅡ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매우 안타깝다.

ㅡ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 다시 낼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ㅡ 오늘 우리는 법 위의 삼성, 상식 밖의 법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재벌의 특혜와 특권을 바로잡기 위한 몸부림을 계속하겠다.

 

? 자유한국당

 

ㅡ 묵시적 청탁이라는 억측과 예단으로 무리하게 혐의들을 끼워 맞추듯 만든 여론몰이 수사와 정치적 수사는 이 땅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ㅡ 경영일선에 있어야 할 기업인을 1년간 구속시키고,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특검이 이제 답해야 할 차례다.

ㅡ 법원은 지속적으로 정치적 외압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법리와 증거,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야 국민들이 바라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일 것이다.

ㅡ 대법원장이 아무리 코드인사를 해도 사법부는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오늘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이다.

ㅡ 징역 12년을 구형한 특검 얼굴을 보고 싶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재판도 기대된다. 아직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

 

? 국민의당

 

ㅡ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나 이 판결을 많은 국민들이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정서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ㅡ 법 앞에는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으로서는 도저히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이번 판결이 앞으로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가 되는 바다.

 

? 바른정당

 

ㅡ 사법부의 판결이기에 오늘의 결정을 존중하나 오늘 이 부회장에 대한 판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

ㅡ 당사자인 이 부회장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성찰이 있었을 것이다.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만큼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과 삼성이 처한 국제적인 상황을 감안해 본인과 기업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

 

? 정의당

 

ㅡ 대한민국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판결이다.

ㅡ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법전의 내용과 다른 법을 섬기는 모양이다.

ㅡ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대한민국의 모든 법체계를 뛰어넘어 법원이 수호하는 철칙인 듯하다. 이재용 구조대를 자처하며 대한민국 법 상식을 짓밟은 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ㅡ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 부회장 3인이 뇌물을 주고 받았지만 이재용 한 사람만은 살려주겠다는 노골적인 러브콜이다.

 

 

*사진 출처 :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