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논란

 

정부에서 지난해 12월말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여 ‘내부형 교장공모제’ 를 확대하려 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경력 15년 이상 평교사도 학교경영계획서 등 평가를 통해 교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취지는 교장 자격증이 없더라도 4년치 학교경영계획서와 자기소개서를 써서 해당 학교에 응모하면 교사·학부모·학교내 지역위원 등으로 꾸려진 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평가한 뒤 교육청에 이를 추천하면 교장으로 발령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학내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교장을 뽑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보고 앞으로 이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경우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대화가 잘 통하는 교장이 임명되어 학교의 분위기가 민주적이고 수셩적인 리더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부형 공모제로 발탁된 교장이 모두 교사 및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교장이 임명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경영계획서와 자기소개서만으로는 부족하고 교장으로 공모를 하려는 교사의 지난 15년간의 교육활동 증빙 서류도 제출하게 해서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내부형 교장 공모를 하려는 학교에서는 공모에 응하는 교사와 같이 근무했던 교사들을 무작위로 20여 명 정도 추출하여 설문 조사 결과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시행령에 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부형 교장 공모제로 교장을 뽑는 비율은 각 시도교육청마다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안도 담아야 합니다.

 

내부형 공모제는 많은 교사가 가키를 꺼리는 섬이나 시골 학교에서 도입을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현행 교장 승진제도에서는 교장이 되려면 연구 실적도 있어야 하고 부장으로서의 경력도 쌓여야 하며 근무 성적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격증이 있어야만 가능한 교장 승진제도가 지니는 문져점은 교장이 되면 교감과 교사들에게 갑질하는 교장이 더러 있어도 교육청에서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4년 1차 임기를 마친 교장이 중임심사 과정에서 성희롱, 음주 등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다시 중임으로 이어지는 것도 더 보뫈을 해야 합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의 근본 취지를 잘 살리려면 교장 승진이 무조건 승진에 필요한 점수만 채우면 되는 현행 승진제도 외에 젊고 능력있는 교사에게도 승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승진 점수를 쌓아 교장이 되든 내부형 공모제로 교장이 되는 결국 학교 교육을 혁신하려면 교장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교육은 교사가 하는 것이고 학교경영은 교장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승진 점수를 모아야만 승진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별로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행 교장 승진 제도가 가진 문제점은 차차 개정해야 합니다.

 

작은 학교를 살리고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직원 상호간에 소통을 하며 민주적으로 학교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자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총은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전면 반대하고 전교조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판구에 교직사회 내의 갈등을 줄이고 서로 윈읜(win-win)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아이들이 학교 공부가 끝나면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고, 정부가 아무리 사교육을 줄이려 해도 개선이 안되는 상황에서 이를 혁신할 수 있는 능력있는 교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