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사과하기를 기대하며

 

지난달 12월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고 때 소방점검에 문제가 있었음을 안 정부는 그동안에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화재를 낸 병원 측은 정해진 법과 규정에 따라 소방점검을 문제없이 받았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자체 소방점검이었습니다.

 

소방점검 절차를 지켰다는 것이 전문가에 의한 소방점검이 아니라 자체 소방점검이었으니 제대로 할 리가 있겠었습니까?

 

세종병원은 소방시설관리사에게 점검을 의뢰하지 않고 '자체 점검'을 하면서 그냥 서류만 제출하고 끝이었습니다.

 

특히나 2주 전에 실시된 소방특별조사에서 피난 기구와 관련한 문제점이 드러나 시정명령 조치를 받아 일부 시정조치가 나왔지만 별다른 문제없이 소방점검을 한 관할 소방서의 부실 점검 여부도 도마 위에 올려 잘잘못을 가려야 합니다.

 

적폐인 소방법에 의하면, 일정 규모 이상, 특정 설비를 갖춘 시설에 한해서만 관리업체를 통한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어 결국 악법이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규제가 많은 것에만 관심이 있지 허술한 규제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사고도 병원의 화재점검 소홀과 관할 소방서의 허술한 특별점검이 맞물려 돌아간 합작품이었음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대국민 사과문을 내놓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소방법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내용과 기존 다중이용시설과 병원 등에 스프링쿨러 설치와 옥외소화전까지 죄다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약속을 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법 개정 등으로 연말까지 질질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에비비를 풀어 스프링쿨러와 옥외소화전 설치 보조금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 다중이용시설과 병원 등에 평상시에는 소방서 직원을 파견 근무나 순찰을 강화하도록 제안해 봅니다.

 

이제는 더 지체할 수 없이 대통령으로부터 특단의 조치를 담은 사과문을 발표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에 자만하고 화재에 안이하게 대처하는 사이에 대한민국의 고질병은 점점 곪아 터지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