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돈 특수활동비 조사

 

특수공작활동비는 대북ㆍ해외공작, 대테러에 쓰이는 비용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한 항목입니다.

 

그런데 문고리 3인방 핵심인물이 특수활동비 수수 혐으로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을 직접 지시하고 관리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에 검찰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총무비서관실 비밀금고에 보관했다고 진술을 확보한 것입니다.

 

검찰은 청와대 자체 특수활동비를 보관하는 공식 금고가 총무비서관실에 있지만 청와대 자체 특수활동비를 쓰지 않고 국정원에서 몰래 받아 조성한 점은 어디까지나 상납 받은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에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할 분위기이고 적폐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명박ㆍ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시절 특수활동비 상납 여부까지 다 조사하고 책임 추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 보복이라고 지탄받는 상황인데 보수 정권 시절만 조사하는 것은 안 되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합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안 모ㆍ이 모 전 비서관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과연 지난 정부 공무원만 뇌물을 수수했을까요?

 

 

겉은 깨끗하고 속은 더러운 공무원이 어디 지난 정권에서만 존재했나요?

 

상황에 따라 재수 없으면 걸려 벌을 받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을 바라보는 국민이 시각은 매우 나쁜데도 자녀 가운데 공무원이 되겠다는 취준생이 이다지도 많은 것으로 보면 참 이율배반적이네요.

 

 

 

*사진 출처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