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나라 맞나요?

 

세계은행이 31일(한국시간) 발표한 '2017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8)' 결과 한국이 190개 나라 중 4위를 차지했습니다.

 

2007년 30위에 머물렀던 한국은 이후 꾸준히 높아져 지난해 5위에서 홍콩을 밀어내고 올해는 한 계단 상승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Top은 뉴질랜드, 2위가 싱가포르, 3위가 덴마크인데 이 세 나라의 순위는 작년과 변동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G20 국가에서는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 6위, 독일 20위, 일본 34위이고 중국은 78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기까지 평가 영역을 살펴보면, 법적분쟁해결(1위), 전기공급(2위), 퇴출(5위), 창업(9위)에서는 10위 이내에 들지만 소액 투자자 보호(20위), 세금 납부(24위), 건축인허가(28위), 통관행정(33위), 재산권 등록(39위), 자금조달(55위) 부분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종합적인 결과만 놓고 상위에 랭크된 것에 대해 정부는 지속적인 규제·제도개선으로 기업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 설문조사로 측정하고 있어 평가 결과에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26위인데ㅊ기업환경평가가 4위라니 평가 지표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환경평가에 연구개발(R&D), 노동 시장 경쟁력과 금융·교육·신산업 부문 진입·경쟁제한규제 등은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평가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은 이윤 추구에만 급급했지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거나 중소기업과 상생하려는 노력을 평가하면 성적이 과연 좋을까요?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죽이거나 갑질을 하고 노조 위에 귀족노조가 군림하고 있고 기업인이 탈세해도 눈감아 주는 나라인데 세계 4위라니 평가 방식이 제대로 된 것 맞나요?

 

 

 

*사진 출처 :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