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악인 성매매

 

이탈리아의 폼페이에 성매매를 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기원전에 성매매를 했다는 것으로 보아 성매매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성을 상품화하는 업종이 생길 정도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성에 종하하는 사람은 몇 천 만 명이나 됩니다.

 

성은 매매하는 사람들은 주로 여성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 성 자체를 즐기기 위해 일하는 여성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남성의 경우는 성을 즐기기 위하여 자기 아내도 모자라 나른 여자를 숨겨 두고 즐겨 찾거나 돈으로 성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매매는 주로 여성은 판매자, 남성은 구매자입니다.

 

그런데 성매매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나라를 보면 성 구매행위만 금지하는 나라와 성 판매행위만 금지하는 나라 또 성구매 및 성판매 행위 모두를 금지하는 나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성구매 행위만 금지하는 나라로는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의 나라인데 이 나라들은 성적 서비스 구매금지에 관한 법을 만들어 성구매역시 폭력의 한 형태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지불하는 성매매 행위는 법으로 제재하고 최소 6개월에서 최대 6년까지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성 판매자만을 처벌하는 나라로는 필리핀, 일본, 대만 등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여 노골적인 호객행위 및 알선행위, 강압, 폭력, 협박 등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장소 제공 행위 등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 구매 및 판매 행위 다 금지하는 나라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태국, 미국 등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성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를 처벌하는 나라로 법에 의해 쌍방을 다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매매 행위 자체를 규제하거나 금지하지 않는 나라로는프랑스,영국,노르웨이,덴마크,스페인,폴란드,핀란드,이탈리아,아일랜드,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등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성매매에 대한 특별한 법 없이 성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거래로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성매매 종사자를 합법적 직업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일정한 지역 및 장소나 시설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성매매를 허용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리스, 헝가리, 리트비아, 터키 등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정부에서 성매매 업소 및 개인에게 등록증 및 신고증을 발급하고 성 종사자에게는 성병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의료 감시를 실시합니다.

이처럼 성매매 행위는 나라마다 문화와 관습에 따라 범죄로 취급하기도 아니면 묵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4년에 성매매금지 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하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으나 성매매가 근절이 되지 않고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늘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계속 금지할 것이냐 아니면 규제할 것이냐으 논란 속에 성매매 종사자들은 거리로 나와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도 숙의 민주주의처럼 공론화과정을 거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겉으로는 신사인 척 하면서 속으로는 음흉한 짓을 일삼는 남자들이 있기에 성매매는 잡초처럼 뽑아도 뽑아도 근절시키기 어려울텐데 이를 어쩌지요?

 

밥만 먹고 할 짓이 없으면 성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남성이 있는한 나라가 아무리 법으로 통제해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황금만능주의와 맞물려 돈을 쥔 남성은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해도 다른 여성을 몰래 감추어 성을 즐기거나 성매매를 허용하는 나라로 섹스 관광을 즐기면서 사는 우리 사회를 보면서 만인에게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