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신고리원전

 

오늘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신고리 5,6호기를 놓고 시민참여단 471명은 한 달에 걸친 논의 끝에 지난 주말에 이미 최종 투표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공론화위원회가 최종 권고안이 오늘 발표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와도 후폭풍은 엄청 커질 전망입니다.

 

우선 신고리 5,6호 건건설 중단이 압도적인 우위로 나오면 공정의 29.5%가 진행된 공사는 영구 중단되고 원자력 업계와 보상을 둘러싼 지역 주민의 반발이 문제가 됩니다.

 

반면 건설 재개 쪽으로 결론이 나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탈원전'은 후퇴하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응답률 차이가 오차범위 안에 있으면 복잡해집니다.

 

시민이 결정하고 어느쪽으로든 결정을 내리는 데에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결과가 오차범위 안으로 나오면 공론화위는 이 오차범위는 네차례 진행한 공론조사 결과만 내고 별도의 대안 제시는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19일 발표한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는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중단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43.8%가 나왔고 ‘재개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은 43.2%였습니다.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로 13.0%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3%포인트여서 찬반 의견이 표본오차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좌우간 시민이 결정한 신고리 5,6호기의 결과에 대해 이제는 더 이상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