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16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핵실험에 대한 단독 대북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EU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북한에 대한 모든 종류의 투자를 금지했습니다.
EU는 북한에 대한 원유 및 석유 물품 판매를 완전 금지했고 북한에 대한 송금 한도도 개인 1회 송금 한도는 1만5,000유로(약 2,000만원)에서 5,000유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들의 EU 지역 노동허가를 현 상태로 동결하고 추가로 내주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외에도 북한 국적자 3명과 북한 단체 6곳이 추가로 EU의 대북 제재 대상에 올라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EU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보충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외교관을 전부 철수시키는 초강수는 왜 쓰지 않나요?
EU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더 강력한 수단을 취하길 바랍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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