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보복을 하려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가 불공정한 협상이라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여 우리를 긴장시키더니 드디어 내년에 FTA 협상이 본격 시작되면 미국은 무역적자의 주요인인 자동차와 농산물까지 시장 추가 개방까지 요구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가 무역적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한다며 한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만약 관세가 부활하면 관세율 2.5%를 적용하게 되면 유럽이라 일본 자동차와의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게 되어 매출이 떨어질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농축산물도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최대 15년 이상에 걸쳐 철폐키로 한 한국의 농축산 분야 관세를 없애달라고 요구할지 모릅니다.

 

미국은 한국산 농산물에 부과하는 관세는 한·미 FTA에서 합의한 철폐 기간을 5~10년 연장해달라고 했는데 미국이 자국 농산물 관세를 당장 없애달라고 하면서 한국산 농산물 관세는 최대 10년간 더 부과하겠다는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협박입니다.

 

또한 미국은 우리나라 안보를 책임진다면서 무기는 팔아먹고 FTA를 재협상 테이블에 가지고 와서 자국에 이익이 되는 것은 다 챙기겠다는 속셈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가 이번에는 FTA에 손대려는 모양인데 안보는 안보이고 절대로 비굴하고 불공정한 협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트럼프가 FTA 폐기 카드까지 미치광이 노인 행세를 해온 트럼프가 북한 핵·미사일 사태로 안보 위협에 시달리는 우리나라에 백기를 들고 항복하라고 요구하는 태세인데 통상당국에서는 한걸음이라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