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지원배제 명단인 소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65), 최순실씨(61)와 공모해 정부정책이나 집권여당에 반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들의 이름이 적힌 블랙리스트를 관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이 외에 박 전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일하다 형을 받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57): 징역 1년6개월
?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56): 징역 1년6개월
?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 징역 1년6개월
?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 징역 2년
?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51) :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김기춘 전 실장은 조 전 장관 등을 시켜 블랙리스트 업무 과정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겠지만 위협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다인생을 그르쳤으니 잘못 뽑은 대통령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나요?
옷을 벗는 한이 있어도 부당한 지시에 맞서서 청렴을 보이는 공무원은 이다지도 없는가요?
*사진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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