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인사 문제로 얽혀 공회전만 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는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추경안을 상정했지만 야 3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청와대의 ‘부적격 인사’ 장관 임명,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소위 ‘머리 자르기’ 발언 등에 반발하며 보이콧했습니다.
예결위원 50명 중 민주당과 정의당은 21명으로 개의에 실요한 정족수(5분의 1)는 넘었지만 의결을 위해서는 과반이 넘어야 하는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송영무 국방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정국은 더 얼어붙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독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얽힌 정국을 풀기 위해 장관 임명을 보류하여 야담을 협치의 장으로 끌어들일지 아니면 야당을 설득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송영무·조대엽 장관 임명과 추경을 연계하려는 야당에게 어떤
명분을 주어야 하는데 그 해법이 안 보입니다.
*사진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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