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열렸던 한일 정상회담의 주제는 북핵 문제였습니다.
이펀 회담에서 북핵 문제 재결 방법은 세 단계입니다.
첫번째 단계는 군사적 옵션 대신에 평화적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그 방법으로 북한이 견딜 수 없는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단계는 제재가 효과적으로 먹히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한미일이 힘을 합쳐 중쿡을 제재의 장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세번째 단계는 보다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빨리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3국 정상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감행한 이유는 국제적 연대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인 제재를 가해야 하는 중국은 오히려 북한과의 무역이 더 늘어났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만 반대할 것이 아니라 북핵 제거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북한이 아무리 나쁜 행동을 해도「혈맹(血盟)」이니까 중국이 감싸는 것은 전략적 이익이 있기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반도는 물론이고 일본과 중국도 평안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서 중국은 어떻게 하든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만약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중국은 북한에 원유 공급만 끊어버리면 모든 게임은 간단히 끝납니다.
쉽게 끝날 게임을 가지고 오래 버티는 중국이 야속하네요.
*사진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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