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신고리 5·6호기 운명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중단되면 총 손실 규모는 이미 집행한 공사비 1조 6000억원에 보상 비용까지 합쳐 2조 6000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탈원전을 위해서는 공사를 중단해야 하나 공정률이 3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건설은 계속되어야 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시민배심원단에 떠 맡기는 꼼수를 써서 이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4~5년 뒤에는 전력예비율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연내에 수급계획에 따른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고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책적 판단으로 공사가 중단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공사를 중단할 경우 매몰비용 2조 6000억원에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 한화건설 등 계약 사업자들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줄소송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소규모 협력업체들은 더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진퇴양난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오락가락 하는데 애꿎은 국민들만 울고 웃을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