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0 (제로) 국가 시동

 

원자력발전소는 시공보다 해체가 힘들다고 하는데 문 대통령은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은 즉각 폐쇄하는 공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땅에서 원전을 완전히 추방하려면 적어도 40년이 걸립니다.

 

문 대통령은 18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환경 문제와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을 이유로 탈핵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국내 전체 발전용량인 10만9400MW 중 원전 설비용량은 2만3100MW, 석탄은 3만1500MW 규모로 원전과 석탄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전 해체에 따른 전력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정부는 원전 비중을 현재 30%에서 18%로 낮추고,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는 각각 20%에서 37%, 5%에서 20%로 끌어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력생산에 따른 에너지정책 전환은또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것 같습니다.

 

첫째, 신재생에너지는 생산 단가가 비싸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오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나라에 비해 산업용 대비 주거용 전기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산업용 전기료는 MWh당 94.9달러로 미국의 69달러보다는 비싸지만 일본의 162달러) 독일의 145.1달러보다는 쌉니다.

반면에 주택용 전기료는 109.3달러로 독일의 327.1달러, 영국의 236.9달러, 일본의 225.1달러보다 싸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핑계로 전기요금을 올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도면 공산품의 생산 단가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원자력 에너지의 kwh당 발전 단가는 68원으로 석탄 화력, 천연가스, 신재생 에너지보다 낮기 때문에 원전과 석탄 화력의 비중을 줄이면 그만큼 전력 생산 원가는 높아집니다.

 

둘째,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중인 울주군에선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사회적 갈등이 고조됩니다.

이미 2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투입비용, 보상비용, 전력설비 예비율 등에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즉 피해보상 취소, 고용 감소 등으로 8000여명의 주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전의 위험성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원전을 정지했을 때 사회가 감당해야 할 충격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문가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