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은 절대 안 된다는 야당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는 위장 전입과 이중국적 문제, 부동산 투기 문제로 야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은 파행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로 인사청문안이 넘어오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해 대통령에게 보내야 하고 20일이 지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시한을 다시 정해 송부를 요청하고 그 시한이 지나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야 3당은 강 후보자는 자격 미달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청와대는 외교 현안이 급박하옃임명이 불가피하다고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제목을 '그녀 두고.,'란 톱 기사로 다소 무시하는 듯한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미 대선 과정에서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여기에 발목이 잡혀버렸습니다.

 

병역 기피를 위한 이중국적 문제도 아니고, 또 외국에 있던 아이를 본국으로 전학시키는 과정에서 친척 집에 주소지가 잠시 있었던 부분을 놓고 위장 전입이라며 야당이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위장전입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은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 때에도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장관 후보자=위장전입은 필수' 라는 공식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는 위장 전입에 대하에 너무 관대하다 보니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위장전입은 적발시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지는 범법 행위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법은 있으나마나 합니다.

 

새 정부도 국민들의 인기에 편승하여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시일이 오래 걸려도 충분한 협치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좌우간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고위 공직자는 사소한 법 위반 행위도 엄격하게 배제하는 시스템을 갖추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네이버 및 조선일보(2017.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