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입장 바꾼 새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 배치를 한 4기에 대해 보고 누락 책임자 조사를 거론하고 33만 평이 만 되는 부치에 사드를 배치하는 꼼수를 썼다며 환경평가을 다시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 대해 미국 행정부는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자 우리 정부는 변명으로 불씨를 막으려는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이달 하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가 사드 문제와 관련한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꼬리를 내린 것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9일 춘추관에서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할 라갈 것이라며 미국을 이해시키는 쪽으로 변명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민주적·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이해를 해 줄까요?

 

한미정상회담 준비를 앞두고 사드 배치를 하기는 하나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결정함으로써 완전 배치까지의 여정을 늘린 데 대해 미국이 잘 한다고 인정하면 다행인데 앞으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움직임에 쫄지 말고 원칙을 세웠으면 그대로 밀고 나갔으면 합니다.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