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먼 특수활동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모르는 특수활동비가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소위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국정원, 국방부,경찰, 검찰, 법무푸에서 연간 약 9000억 원 대를 쓴다고 하니 말문이 막힙니다.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사유, 일자, 목적, 금액 명시한 영수증이 있어야 감사의 지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현금 지출은 가급적 안 되고 수사와 정보수집 등 사용처를 밝혀 지장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든 특수활동비가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쌈짓돈처럼 개인이 착복해도 된다고 인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집행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어디에 얼마를 쓸 것인지는 기관장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특수활동비는 술값이나 골프 비용으로 써도 그만입니다.

 

국회 결산보고서에 집행 내역 비공개로 결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국민의 세금이 줄줄이 새고 있습니다.

 

영수증 첨부도 없이 펑펑 쓰면서 청렴을 외치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가 이렇습니다.

 

 

 

* 사진 출처 :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