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결선투표제 논란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대선에 출마하다 보니까 과반수를

넘지 않아도 1위만 하면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선투표제는 선거에서 법정기준에 도달한 당선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득표를 한 후보자들 두 명을 놓고 다시 한번 선거를 해서 당선자를 뽑는 제도입니다

 

이번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보듯이 상위 득표자 두 명이 결선투표를 통하여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결선투표제 기준을 전체 유권자의 25%이상의 득표를 얻은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두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 결과에서 18대 대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만 51.6%의 과반 득표를 넘긴 대통령이었고 다른 대통령 들은 대부분 과반득표를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고작 36.6%라는 낮은 득표율로 당선되어 대표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나서면서 다시한번 결선투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 정당에서는 결선투표제 시행에 대하여 비용 문제를 들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사표가 적어지고 후보단일화에 대한 변수가 적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투표를 두번 해야 하키 때문에

선거 비용이 늘어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결선투표제를 비용 문제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제5항에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선거법 개정을 새롭게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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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