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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내린 박 전 대통령

옥상별빛 2017. 3. 29. 05:20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와 관련하여 출석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리

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고 해 왔는데 법원의 영장 심사를 포기하게 된다면 자신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장 심사를 포기하면 구속영장 발부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구속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판사에게 마지막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자초하게 됩니다.

 

즉 영장심사를 포기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에 검찰이 강제구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지자들과 반대파들 사이에 엄청난 시위가 일어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 사진 출처 :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