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보호무역주의를 깅화하기 위하여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TPP(Trans-Pacific Partnership)에 탈퇴하는 서명을 하였습니다.
말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행보입니다.
TPP는 2005년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4개국이 체결한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PSE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P4’라고도 함)에서 비롯되었고, 2008년 미국, 2013년 일본 등이 참여하며 확대되었습니다.
목적은 무역장벽 철폐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입니다. 즉, 모든 교역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수출입 규제와 같은 비관세장벽도 낮춤으로써 투자·무역의 자유화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정치적으로는 중국이 세계무대에서 부상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 등을 통해 세계경제질서를 자국 중심으로 세우려는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정치·경제적 지배력을 유지·확대하기 위해 일본과 연대하여 TPP를 적극 주도하였습니다.
TPP는 관세철폐, 상품거래, 무역구제조치, 해외투자 보호, 서비스부문 무역, 지적재산권 등 폭넓은 통상 관련 사안이 포함된 협정으로,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 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TPP에 신규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는 관심표명→예비 양자협의→공식참여 선언→기존 참여국의 승인→공식협상 순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며, 2015년 현재 참여국은 12개국(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도 2015년에 콜롬비아, 필리핀, 태국, 대만과 함께 가입 의사를 표명한 바 있는데 아직은 회원국이 아닙니다.
* 출처: 네이버 지식
'알리는 즐거움 > 최근의 사회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반기문 전총장 불출마를 환영합니다 (0) | 2017.02.01 |
|---|---|
| 청와대 압수수색의 의미 (0) | 2017.01.29 |
| 럭비공이 튀었습니다 (0) | 2017.01.21 |
| 긴장하는 정치판 (0) | 2017.01.13 |
| 소녀상을 둘러싼 한일 갈등 (0) | 2017.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