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군사판매 방식(FMS), 개선 방법 없나요?

 

FMS(Foreign Military Sales)란 미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해 우방에 무기를 수출하는 판매 형태입니다.

 

이것은 미국 정부가 외국 정부를 대신해 미국 군수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검사를 하고, 제품의 품질을 일정기간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방식은 미국 정부가 보증해주는 대신, 주요 제품의 경우 지적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기술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정비 점검을 위한 분해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가 하자보상기간도 1년 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군은 해외 도입 무기의 60% 이상을 이 방식에 의존해 구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최근 몇년동안 미국에 36조 360억 윈을 지불하여 무기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2006년 2조568억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9조2천86억원,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2조8천548억원, 2014년 8조6천78억원, 2015년 6조6천799억원, 지난해 10월까지 4천114억원 등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13조9천644억원,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18조5천539억원을 썼습니다.

 

7조4천억원대의 F-35A 전투기 40대와 1조3천억원대의 글로벌호크 4대 도입, 1조7천억원 규모의 KF-16 134대의 성능개량 등 현재 진행되는 대형 무기사업과 관련해서도 향후 10조원이 넘는 돈이 미국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며 무기를 구입할 때에는 기준 이전 조건을 제시하여 구입하면 안 되나요?

언제까지 신무기 개발은 안 하고 미국 것만 사다가 쓸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