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통일정책, 이대로 좋은지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새해가 되어 각 부처별로 추진할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통일부의 2017년도에도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대북제재·압박 구체전략 없이 기존정책 재탕하는 수준에서 통일정책에 대한 변화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먼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지 않는 한 남북 당국간 의미 있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조기대선으로 들어설 차기 정부에 맡기겠다는 기색이 역력해 보입니다.

 

이산가족과 관련, 통일부는 전면적인 생사확인을 위해 최선을

미국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 중국과 북한을 겨냥하여 압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외교부는 기존의 석탄수출 상한제를 포함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고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박을 통한 북한의 변화 견인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목표로 기존의 정책들을 통일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정부 출범이 임박하고 조기대선이 유력시 되면서 대북한 통일정책에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 계획으로 중국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품고 있는 가운데 두 부처는 기존 정책을 우선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대북 문제는 북한 자금줄 차단, 외교적 고립 심화, 한미일 등 주요국과 공조하고 대북 인권 압박을 계속하면서 사이버 테러에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이버 전쟁에 대한 전문 인력을 키워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준비로 가뜩이나 정상외교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새해 들어 많은 변화의 흐름을 잘 읽어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