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예정지를 발표하자

 

정부에서 30일 는 사드 배치 후보지를 결국 예상했던 롯데골프장으로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롯데골프장은 2009년 롯데상사가 공매 처리된 골프장을 인수한 것으로 군 당국과 롯데는 국유재산법에 의거해 맞교환할 국유지와 롯데골프장을 각각 감정평가한 뒤 가격과 조건을 맞출 것이라고 합니다.

 

롯데골프장은 국가 안보를 위한 애국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는 반면 김천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33만 ㎡가 넘는 군사시설은 땅주인은 물론 이해관계자인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는 법 조항이 있다는데 김천시 주민의 동의가 있었는지요?

 

임야를 제외한 골프장 면적만 96만 ㎡에 이르러, 부지를 매입할 경우엔 막대한 비용이 드는 문제를 가지고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가능할까요?

 

정부에서 너무 서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