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을 고소함으로써 정치권은 싸늘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고소, 고발 건수가 한해 평균 50만건을 돌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고한 명예훼손, 모욕 사건도 급증하여 수사기관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입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 고발 건수는 사상 최대인 51만2679건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인구 1만명단 80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실제 혐의가 입증돼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은 전체의 30% 수준에 불과하여 수사력을 낭비하는 고소,고발의 남용이 심각합니다.
과실무고죄를 도입하여 수사 및 재판비용을 책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재판 도중 합의를 금지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무분별하게 수사력이 낭비되는 것을 예방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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