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의 탄핵을 기각하고 그를 권한대행 대통령으로 복직시켰습니다.

 

한 총리는 작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려다 직무 정지되고 국회에서 탄핵되자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한 총리는 불과 2주 만에 국회에서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은 최상목 부총리가 이끌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 대통령 역할을 맡은 직후 헌법재판소에 새로운 판사를 임명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야당은 이를 통해 윤 총리가 탄핵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한 총리를 탄핵하기로 투표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에 판사들은 7대 1로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한 판사는 판결이 발표된 후 말했습니다. "저는 정부를 질서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판결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12월 14일에 의회에 의해 탄핵되어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이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통과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법원이 탄핵을 뒤집으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 서울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와 반대자의 시위가 격화되었고, 지난 주말 수십만 명이 수도의 거리로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도박이 실패했는데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사진 출처: b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