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구의 71%는?

아래 지도를 유심히 보시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빨강과 주황이 많습니다.

북한, 중국, 베트남, 미얀마, 쿠바,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등등.

바로 독재를 하는 나라들입니다.

주황색도 넓은 의미에서 독재로 분류되는 나라들입니다.

아프리카의 대다수 국가는 빨강과 주황인데 남아프리카공화국 북쪽에 있는 내륙국가 하나가 파랑색입니다.

이 나라는 바로 보츠와나공화국입니다. 동쪽은 짐바브웨, 서쪽과 북쪽은 나미비아, 남쪽과 남동쪽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국경을 접하고 북단부는 짧은 국경으로 잠비아와 접하는 내륙국가 보츠와나는 츠와나족이 79%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종족간 갈등이 거의 없고 민주주의 제도가 발전되어 독재 등의 정치적 불안요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국으로 평균 나이가 33.74세(2006)이며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높아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국제사회를 크게 '민주주의' 대 '독재'의 구도로 볼 때 각각 '23억 명' 대 '55.6억 명'으로 세계 인구의 약 71%가 '독재'를 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인구는 겨우 "29%"입니다.

스웨덴 독립연구기관인 'V-Dem 연구소'의 안나 라만(Anna Lührmann) 선임연구원 등 그룹은 2018년 3월 19일 발표한 연구에서 정치체제를 크게 ▽폐쇄형 독재 ▽선거를 통한 독재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폐쇄형 독재는 국민이 복수 정당 선거를 통해 정부의 최고 책임자나 입법부를 뽑을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중국과 북한, 미얀마 등이 여기에 분류돼 있습니다.

▽선거에 의한 독재에서는, 국민은 상기의 권리를 가지지만, 자유·공정·유의의 있는 선거로 하기 위한 결사·표현의 자유 등, 몇 개인가 결여되어 있습니다.러시아와 터키, 인도 등이 이곳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는 자유. 공정하고 복수 정당에 의한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보장됩니다.브라질, 인도네시아, 몽골 등이 포함됩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권리와 함께 개인과 소수자 권리가 보장되어 시민은 법 아래 평등하고 행정부의 움직임은 입법과 법원에 의해 제약을 받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일본이나 서유럽, 미국, 캐나다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영옥스퍼드대의 연구팀이 운영하는 국제 통계 사이트 「Our World in Data」는 데이터 입수가 가능한 199개국·지역을 상기의 4개로 분류했습니다.

그 결과, 2021년의 시점에서 「자유민주주의」가 34개국·지역, 「선거에 의한 민주주의」가 56개국. 즉 「의미있는」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합해 90개국·지역이 됩니다.

한편 '선거에 의한 독재'는 63개국, '폐쇄형 독재'는 46개국·지역으로, 총 109개국·지역이 '권위주의적인 정부'입니다.

민주주의를 향유하는 비율은 2017년 50%를 정점으로 하락했고, 2021년에는 전 세계 인구 78.6억 명 중 23억 명(29%)으로 떨어졌습니다.

세계 인구의 71%에 해당하는 55.6억 명이 진정한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민주국가에서 정치인에 대한 회의감이 높습니다.

합리적인 법체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선거를 실시한다면 그 나라의 정치는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와 선거의 역사가 깊은 나라에서도 시민들은 자신들의 민주주의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퓨 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데이터(2020년)에 따르면 조사 대상 민주주의 34개국에서 시민의 52%가 자국의 민주주의에 불만이 있다고 응답했고 만족도는 44%입니다.

여기서 문제 삼아야 할 것은 '불만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나라에 '민주주의 선진국'이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영국(69%) 미국(59%) 프랑스(58%) 일본(53%) 같은 나라에서 과반수의 응답자가 자국 정치에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만족도도 50%가 안됩니다.

그 주된 원인은 자신들이 뽑은 정치인에 대한 회의감 때문입니다.

대표로 뽑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민의를 잘 받들지 못하고 기득권층의 이익을 우선한다거나, 유권자의 다양한 이해와 가치관이 반영되지 않은 탓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민주주의와 만족도는 별개라는 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자 중국과 북한 등은 유무를 가리지 않고 도시 봉쇄, 국경 봉쇄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편,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고 있는 나라에서는 나라와 시민 사이에 자주 대립이 일어나 코로나바이러스가 엄청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의 무능을 탓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신형 코로나 시대에서는 상명하달로 신속하게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권위주의적 체제(중국 모델)를 선호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것과 유권자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별개입니다.

민주주의의 어려움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완성된 민주주의 체제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바로 대통령 선거일인데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국민들에게 안기는 실망감은 클 것입니다.

정치가 선진화되고 정치인이 존경받는 풍토가 되는 유토피아는 언제면 기대할 수 있을지요?

비록 마음에 드는 후보자가 없다고 해도 국민의 권리는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