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에 대한 우려

 

교육부는 2021년 2월 17일 고교학점제를 2025년부터 전체 고등학교에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6개월이 지났지만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동일한 과목을 공부하는 현 교육체계에서 탈피하고 대학생처럼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계획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2020년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된 뒤 2022년에는 특성화고·일반고 등에 학점제 제도를 부분 도입하고, 2025년에는 전체 고교에 전면 시행됩니다.

 

이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학생들은 개별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교실을 옮겨 다니며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1학년 때는 공통과목(선택과목 수강 전 이수하는 과목)을 중심으로 수강하기 때문에 과목 선택권이 없고 2학년부터 선택과목을 본격 수강하게 됩니다. 

또 고등학교 수업과 학사운영 기준이 기존의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뀌며, 졸업기준은 현행 204단위(3년 기준)에서 192학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은 7교시, 하루는 6교시를 해야 했지만, 2023내년부터는 5일 중 3일만 6교시 수업을 하면 됩니다.

 

1학점은 50분짜리 수업 16회로, 3년간 총 2560시간의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다만 1·2학년 때 수업을 몰아 듣고 3학년 때 적게 듣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한 학기당 최소 28학점 이상 수강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는 각 학년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기만 하면 졸업이 가능하지만, 2025년부터는 각 과목 출석률(2/3 이상)과 학업성취율(4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만 졸업이 가능합니다. 

 

만약 최소 학업 성취율(40% 이상)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은 성적으로 I(Incomplete·미이수)를 받고, 별도 과제를 수행하거나 보충 과정을 따로 이수하는 등 보충이수를 통해 다시 학점을 따야 합니다.

성적은 국어·영어·수학 등 공통과목의 경우엔 성취도(A∼E)와 함께 석차등급을 병기하도록 해 상대평가 요소가 유지됩니다. 

 

이처럼 획기적인 변화는 올해 초등학교 6학년생이 2025년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해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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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교육부는 중학교 2학년생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3년부터 고등학교 수업량의 기준을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꾸고 수업량도 현재 204단위, 총 2890시간에서 192학점, 2720시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륹과목 재구조화와 기초소양 함양 등을 담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 사항은 올해 하반기에 확정·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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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고교학점제가 아직 이르다며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데 한국교총이 지난 7월 고교 교원 22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2%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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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학교 현장의 제반 여건이 미흡(38.5%)' 하고,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은 외부 강사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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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과, 학군 쏠림 가속될 것이라는 우려와 학생의 교육과 성취평가를 위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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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부는 교사 수집과 관련해서는 급기야 한시적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겠다고 하는데 수업의 질도 앞으로 몇 년 간 고등학교에서는 많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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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