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선거법을 통과시킨 중국

중국 관영 매체들은 화요일 중국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NPC 상임위원회가 민주 진영 인사들의 공직 출마를 차단하는 선거법에 대한 몇 가지 변경 사항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의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홍콩 선거제도를 개편한 것은 일국양제의 제도적 보완과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린다는 원칙을 견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의 목적은 오직 중국 공산당에 충성하는 인물만이 권력의 자리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중국 공산당에 대한 모든 반대는 사실상 홍콩의 공식적인 정치에서 지워졌고 예비 의원들이 중국 정부에 대한 충성도에 대해 먼저 검증받아야 합니다.

 

이번 개편안은 선거 출마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고위급 심의위원회 설치, 행정장관 선거인단을 1200명에서 1500명으로 늘리고 이중 야당이 장악한 구의원 몫(117석)을 없애는 안, 홍콩 의회인 입법회 의석수도 70석에서 90석으로 확대해 선출 방식을 조정하는 것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홍콩에선 오는 9월 입법회 선거, 연말 행정장관 선거인단 선출, 내년 3월 행정장관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지난해 9월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범민주 진영의 과반 확보 가능성이 커지자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명분으로 선거를 1년 연기한 바 있습니다.

 

 

미 국무장관 안토니 블링켄은 이러한 움직임을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홍콩의 의회 입법위원회(LegCo)가 바뀌어 사실상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정치인들은 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영국은 1997년 홍콩을 중국에 반환했고, 기본법은 '1국 2체제' 원칙에 따라 이양 합의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홍콩에게 본토보다 더 많은 자유를 주는데, 2047년까지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점차 홍콩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해 오다가 지난해 홍콩에 대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면서 서서히 홍콩을 사회주의체제의 입맛에 맛게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제 홍콩은 민주주의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 사진 출처: cnn